Korea Tax Law

Get NTS Basic Rules (국세 기본통칙) full text by article or keyword. 국세 기본통칙 전문(최신 고시본). 언제: 조문의 국세청 공식 해석 기준이 필요할 때. 실무 집행 기준 목록은 execution_standards, 개별 사안 해석은 rulings_by_article. 반환: {법령, 기준(고시 연도), 통칙: [{통칙(번호·제목), 본문}], 링크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the NTS 2025 Tax Interpretation Casebook (96 curated cases). 국세청 「2025 세법해석 사례집」 쟁점 검색. 언제: 국세청이 대표 사례로 고른 해석을 빠르게 볼 때(오프라인, 즉시). 최신·전체 해석은 search_tax_rulings. 반환: {결과: [{문서번호, 회신일, 분야, 쟁점, 답변요지, 쪽, 점수, 인용}]}. 읽기 전용, 외부 호출 없음.

Check your facts and argument against rulings: supports / contradicts / distinguish. 사실관계·논리를 해석·판례와 대조해 항목마다 지지·반대·구별 필요를 판정. 언제: 주장의 근거와 반대 사례를 한 번에 점검할 때(의견서·불복 검토). 단순 검색은 search_tax_rulings. 반환: {해석: [{문서번호, 구분, 관계, 이유, 사실관계 차이, 링크}], 요약, 주의}. 문서번호는 검색 결과에 있는 것만. 읽기 전용. Upstage Solar 호출 — 환경변수 UPSTAGE_API_KEY 필요(호출마다 토큰 비용), 약 10초.

List Tax Execution Standards (세법집행기준) items with page numbers. 세법집행기준 항목(최신 발간본). 언제: 조문별 집행 기준이 있는지·몇 쪽인지 확인할 때. 본문은 책자(PDF)라 제공하지 않으므로 통칙 본문이 필요하면 basic_rules. 반환: {법령, 기준(발간 연도), 항목: [{항목(번호·제목), 쪽}], 링크, 주의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Get the full text of one ruling or decision. 해석·판례 1건의 본문 전문. 언제: 검색 결과 중 인용·요약할 문서를 정한 뒤. 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문을 읽을 때 사용. 반환: {문서번호, 제목, 요지, 등록일, 관련조문[], 본문(질의회신: 사실관계·질의·회신 / 판례: 주문·이유, 최대 2만 자), 링크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Get statute text as in force on a date, with optional Act → Decree → Rule chain. 조문 원문(기준일 시행본)과 3단 위임. 언제: 세액·요건 판단처럼 사실 발생 시점의 법령이 필요할 때. 해석·판례는 회신 당시 법 기준이므로 이 도구로 적용 연도 조문과 대조. 반환: {법령, 조, 적용 시행일, 본문, 링크} 또는 {위임체계: [{단계, 법령, 조, 적용 시행일, 본문}]} (+ 기본통칙·집행기준). 읽기 전용. 법제처 공식 API — 환경변수 LAW_OC(무료) 필요, 없으면 발급 안내 오류.

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to an issue at a past date. 그 해 기준 묶음 조회 — 사실 발생 시점의 조문(3단)·기본통칙·집행기준·그 조문을 인용한 해석·판례를 한 번에. 언제: 세무조사·불복처럼 특정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근거를 정리할 때. 시점 판단을 코드로 고정한다 — 기준일(사업연도·과세기간 종료일), 기준일 조문과 현행 조문의 변경 여부, 해석·판례마다 등록일 당시 조문이 기준일 조문과 같은지. 반환: {기준일, 기준일 근거, 그 해 조문(3단), 현행과 비교, 기본통칙[], 집행기준[], 해석·판례[{…, 기준일 조문과}], 주의}. 읽기 전용. 조문 부분은 LAW_OC 필요(없으면 해석·통칙만 반환). 10~30초.

List rulings and decisions that cite a specific statute article. 특정 조문을 관련 법령으로 인용한 해석·판례 모음. 언제: 조문을 알고 그 조문의 실무 해석을 모을 때(예: 법인세법 제52조 → 부당행위계산). 키워드만 있으면 search_tax_rulings. 반환: {법령, 조, 결과: [{구분, 문서번호, 제목, 요지, 세목, 일자, id, 링크}]}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PDFs you downloaded yourself, page by page — e.g.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. 내 PC의 PDF(예: OECD 이전가격 지침) 쪽 단위 검색. 언제: 저작권상 재배포할 수 없는 자료(OECD 지침 등)를 각자 받아 근거로 쓸 때. 문서는 이 패키지에 들어 있지 않음. 설정: 환경변수 KOREAN_TAX_MCP_DOCS에 PDF 폴더 경로, PDF 읽기용 pypdf 필요(uvx --with pypdf korean-tax-mcp). 반환: {결과: [{파일, 쪽, 점수, 발췌}], 색인}. 읽기 전용, 외부 호출 없음. 첫 호출 때 색인(파일이 크면 수십 초).

Full-text search inside NTS official guidebooks and reports (transfer pricing, APA reports, overseas business guides, filing guides). 국세청 발간책자 본문 검색. 언제: 국세청이 공식 책자로 낸 실무 안내(이전가격·APA 연차보고서·해외진출기업 세무 가이드·신고 안내 등)의 설명이 필요할 때. 반환: {결과: [{책자, 발간일, 분야, 담당, 발췌, 링크}]}. 책자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Search Korean tax rulings and decisions by keyword. 국세청 해석(질의회신·과세기준자문·사전답변)과 판례(법원·조세심판·이의·심사)를 키워드로 찾는다. 언제: 쟁점은 있는데 조문을 모를 때 첫 단계로. 조문을 알면 rulings_by_article, 사례집 요약만 필요하면 casebook_search. 반환: {결과: [{구분, 문서번호, 제목, 요지(400자), 세목, 일자, id, 링크}], 주의}. 본문은 get_tax_ruling(id)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Read Korea's bilateral tax treaties (96 countries) article by article, Korean or English. 한국의 조세조약 조문(국문·영문). 언제: 비거주자 원천징수 제한세율, 고정사업장, 거주자 판정 등 국제거래 쟁점. 국내법 조문은 law_article, 국제조세 해석은 search_tax_rulings(tax='국조'). 반환: {국가, 발효일, 조문: [{조, 제목, 영문 제목, 본문}], 링크} — 조문 번호는 조약마다 다르니 keyword로 찾는 게 정확. 읽기 전용.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조회(키 불필요), 같은 요청은 1일 캐시.

Check that cited rulings, decisions and statute articles actually exist. 인용 검증 — 초안의 문서번호·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. 언제: AI나 사람이 쓴 초안을 내보내기 전. 지어낸 문서번호·없는 조문을 걸러낸다. 반환: {문서번호: [{인용, 결과(확인/국세청 DB 미확인/조회 실패), 문서번호, 제목, 일자, 링크, 비슷한 번호}], 조문: [{인용, 결과, 적용 시행일}], 요약, 주의}. '확인'은 존재만 뜻함 — 내용 일치는 get_tax_ruling·law_article 본문으로 확인. 읽기 전용. 조문 확인은 LAW_OC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