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Tax Calculator

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만료일(2020년 이후 부과분 기준 현행 조문). 언제: 어느 과세기간의 세금이든 부과·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역산한다. 입력: 법정신고기한(YYYY-MM-DD) → due_date, 부과 성격(일반·무신고·부정행위) → case, 역외거래 여부 → offshore, 상속세·증여세 여부 → inheritance_gift. 결과: 제척기간(년)·기산일·만료일, 근거(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①②④). 일반 5년(역외 7년), 무신고 7년(역외 10년), 부정행위 10년(역외 15년), 상속·증여 10년(부정 등 15년).

대손금·대손충당금 세무조정(법인세법 제19조의2·제34조, 시행령 제19조의2·제61조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대손금 인정 여부와 대손충당금 한도·국회초과를 함께 계산할 때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(원) → prior_excess, 장부상 대손충당금 {opening, offset, provision, closing}(원) → book, 장부상 설정대상 채권 전기말·당기말(원) → receivables_prev_end_book·receivables_end_book, 대손금 목록 [{kind, amount, arose_in, instrument?, months_since_default?, mortgage?}] → writeoffs, 대손실적률 소수 자릿수(기본 3) → loss_rate_digits. 결과: 판단(항목별·근거)·계산(세법상 당기 대손금·전기말·당기말 채권·실적률)·결과(한도·한도초과)·세무조정. 대손금·대손충당금 세무조정.

대손충당금 한도(채권잔액 × max(1%, 대손실적률))와 한도초과. 언제: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금산입 한도를 구한다. 입력: 채권잔액(원) → receivables, 대손실적률(소수, 예: 0.02 = 2%) → loss_rate, 설정할 대손충당금(원) → set_amount, 이전 disallowed(원) → prior_disallowed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, 근거(법인세법 제34조, 시행령 제61조②). Bad debt allowance limit.

토지·건물 일괄공급 안분(부가법 제29조⑨, 영 제64조①). 언제: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가액 → 기준시가 → 장부가액 순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. 입력: 일괄 거래가액(원) → total_price, 부가세 포함 여부 → vat_included, 감정평가가액 {building, land} → appraisal, 기준시가 {building, land} → standard_value, 장부가액 {building, land} → book_value. 결과: 판단·결과(건물_공급가액·토지_가액·부가가치세)·산식·근거.
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(업무사용비율·사적사용·미작성 시 기준비율·감가상각 연 800만 원 한도). 언제: 임원·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할지 계산할 때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유지비(유류·보험·수선 등, 원) → upkeep, 세법상 감가상각비(5년 정액, 원) → depreciation, 장부상 감가상각비(원) → booked_depreciation,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→ log_kept, 업무사용비율(소수, 작성 시) → business_ratio, 보유 월수(1~12) → months,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특정법인 여부 → rental_corp,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→ plate_ok. 결과: 업무사용비율·손금불산입·감가상각 한도 등, 근거(법인세법 제27조의2, 시행령 제50조의2).

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·정산 + 공통사용재화 공급(부가법 제40조, 영 제81조~제83조·제63조). 언제: 과세·면세 겸영 사업자의 예정·확정신고에서 공통매입세액 공제액과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추가 매출세액을 계산한다. 입력: · 공급가액(예정·확정별 과세·면세), 예정 불공제액,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, 공통사용재화 공급 목록. · 원장: ledger=[{항목, 매입세액?|매입가액?(→×10%), 사용처:'과세'|'면세'|'공통'|'실지귀속'|'불공제', 과세비율?:(0~1), 횟수?:{과세,면세}, 면적?:{과세,면세}}]. 사용처별 처리는 어휘 공통매입세액_귀속.판단.사용처별에서 읽음. prior_common_input_tax: 확정신고에서 ledger 사용 시 예정신고 기간의 공통매입세액. 기존 prior_nondeductible는 그대로. 결과: 판단·계산·결과(공제매입세액·추가_매출세액)·산식·근거. 계산의 실지귀속_공제는 기존 계산 키 유지.

법인세 산출세액(사업연도 과세표준 × 세율표, 1년 미만 사업연도 월할 환산). 언제: 법인세 신고·세무조정에서 과세표준이 정해졌을 때 산출세액을 구한다. 입력: 과세표준(과세표준, 원) → base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월수(1~12) → months. 결과: 산출세액·과세표준·사업연도·월수와 근거(법인세법 제55조①·②). Corporate income tax on a tax base for a fiscal year (rate table, prorated for short fiscal years).

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((일급 − 15만 원) × 6% × (1 − 55%), 1천 원 미만 소액부징수). 언제: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다. 입력: 일급(원) → daily_wage, 지급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원천징수세액, 근거(소득세법 제134조③·제129조①4호·제86조). Withholding on daily workers' wages.

소득처분 상여 연말정산 재정산(추가 원천징수세액). 언제: 법인세 소득금액 변동으로 상여 처분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. 입력: 귀속연도 당초 총급여(원) → gross_pay, 당초 과세표준(원) → tax_base, 소득처분 상여(원) → bonus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세액공제 합계(원) → other_credits, 당초 결정세액(원, 모르면 생략) → prev_decided. 결과: 추가 원천징수세액, 근거(법인세법 제67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, 소득세법 제137조). Year-end resettlement after a deemed bonus (income disposition) is added to wages.

잉여금을 자본에 전입(무상증자)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 금액. 언제: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 의제배당을 계산한다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. source — 재원(어휘 '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.판단.재원별' 키): 주식발행초과금·자본준비금·재평가적립금(과세 제외), 이익잉여금·자기주식처분이익(과세 대상). capitalized_amount — 자본전입액(원). par_value — 액면가(원/주). shareholders — [{name, shares, self_stock?:bool}]: 무상증자 직전 보유주식수, 발행법인 자기주식은 self_stock=true. self_stock_allotment — '다른주주에게교부' | '미교부': 자기주식 몫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교부했는지. shareholder_type — '법인' | '개인': 근거 조문(법인세법 제16조 / 소득세법 제17조)이 다름. 결과: 주주별 {배정주식수, 전입전지분율, 전입후지분율, 의제배당, 과세여부, 근거}, 전입후총주식수, 재원구분, 과세대상합계, 산식. 재원 어휘에 없으면 'error' 반환(계산하지 않음).

가지급금 인정이자(적수 × 시가 이자율)와 부당행위계산 여부. 언제: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이자와 부당행위 3억·5% 판정을 함께 구할 때. 입력: 가지급금 증감 [{date, amount(원, 대여 +, 회수 -)}] → movements, 사업연도 종료일(YYYY-MM-DD) → year_end, 시가 이자율(소수) → market_rate, 실제 이자율(소수) → charged_rate. 결과: 적수·시가이자·실제이자·차액·익금산입액·부당행위 여부, 근거(법인세법 제52조, 시행령 제88조③·제89조③, 시행규칙 제43조).

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(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①). 언제: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판정할 때. 입력: 수혜법인(이름) → corp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(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). 결과: 지배주주(이름)·판정 이유.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한다Amid(중견기업 중 직접보유 최고자 / 법인이면 직접+간접 최고 개인).

기부금 손금산입 한도(특례기부금 50%, 일반기부금 10%)와 한도초과·이월. 언제: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때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한다. 입력: 기준소득(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금액, 원) → base_income, 특례기부금 지출액(원) → special, 일반기부금 지출액(원) → general, 결손금(원) → carried_loss, 특례 이월액(원) → special_carry, 일반 이월액(원) → general_carry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사회적기업 여부 → social_enterprise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·이월 손금산입, 근거(법인세법 제24조).

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—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"접대비"와 같은 항목(2024.1.1. 명칭 변경, 법률 19193). 접대비 문제·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0조·제41조·제42조). 언제: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. 입력: · 원장: ledger=[{항목, 금액, 증빙:'없음'|'영수증 등'|'적격'(기본 '적격'), 성격?:'교제목적'|'직원단체_법인'|'직원단체_비법인'|'임직원부담'|'현물'|'경조금'|'문화', 시가?, 장부가액?, 건당기준초과?:(기본 true)}], revenue={매출액, 특수관계매출?(기본 0), 매출할인등:{일반?, 특수관계?}(기본 0)}. 증빙 허용값(어휘 기반): · 없음 —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건(손금불산입·대표자상여) · 영수증 등 — 영수증 등은 있으나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건(건당 기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·기타사외유출) · 적격 — 적격증명서류(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) 수취 건(한도 시부인 대상) 성격 판단(어휘 기업업무추진비_포함항목.판단.성격별): · 없음·교제목적 → 포함(법 제25조①) / 직원단체_법인 → 포함(영 제40조②) / 직원단체_비법인 → 제외(복리후생비) · 임직원부담 → 제외(영 제40조①) / 현물 → 포함(max(시가, 장부가액), 영 제42조⑥) / 경조금·문화 → 기존과 동일 결과: 판단(항목별·근거)·결과(한도·한도초과)·세무조정(구분·금액·소득처분)·소득처분별_합계·손금불산입_합계·계산. 기업업무추진비 세액공제.

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와 한도초과액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구할 때. 입력: 수입금액(일반) → general_revenue, 특수관계인 수입 → related_revenue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지출액(접대비) → expensed, 문화비 → culture, 사업연도 월수 → months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액(손금불산입)·근거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2조)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; 접대비가 한도를 넘는가 확인할 때 쓴다.

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(people/family/stakes/officers)를 추출한다. 언제: 세무조사·의료법인 친족확인 등에서 PDF 문서에 있는 관계표를 도구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people·family·stakes·오 officers 추출 결과(초안)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related_judge에 넣기 전에 사람이 확인한다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를 뽑는다.

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(이자·배당)과 Gross-up 계산(소득세법 제14조·제16조·제17조·제56조). 언제: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배당가산(Gross-up)액을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금융소득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...}] → items. kind 허용값(어휘 기반, 별칭 포함): · 예금이자 — 예금·적금·부금의 이자 · 비영업대금이익 — 사업이 아닌 금전 대여에서 받는 이자 · 소비대차전환이자 — 외상매출금 등 거래 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뀐 뒤 그 원금에서 생긴 이자 · 외상매출금지급기일연장이자 — 물품·용역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(사업소득) · 저축성보험차익 — 보험 만기·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 · 투자신탁환매이익 — 집합투자기구(투자신탁 등)로부터 받는 이익 · 파생결합사채이익 — 상법상 파생결합사채(ELB 등)에서 받는 이익 · 장내파생상품이익 — KOSPI200 선물·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거래 이익(양도소득) · 상장법인현금배당 — 상장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배당(Gross-up 대상) · 비상장법인현금배당 — 비상장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배당(Gross-up 대상) · 의제배당_잉여금자본전입 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무상주 · 인정배당 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(Gross-up 대상) 결과: 판단(항목별 이자/배당/제외·Gross-up 대상 여부)·결과(이자소득금액·배당소득금액·합산액)·계산(중간값). 금융소득 종합과세·배당가산.

종합소득세 산출세액(귀속연도 세율표). 언제: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다(근로·사업·기타·이자·배당 등 종합과세 대상). 입력: 종합소득 과세표준(원) → base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산출세액, 근거(소득세법 제55조). Comprehensive income tax on a tax base (year-specific rate table).

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(부가법 제41조, 영 제83조). 언제: 감가상각자산 매입 후 면세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대비 5%p 이상 변동하면 확정신고 때 납부·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. 입력: · 자산 종류 → asset_type, 취득 과세기간 {year, period} → acquired,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목록(취득~당기, 마지막이 당기) → ratios. · 기존: 해당 재화 매입세액 총액 → input_tax. · 일괄공급 안분 연결(신규 대안): bundle={total_price, vat_included, appraisal?:{building,land}, standard_value?:{building,land}, book_value?:{building,land}}. bundle이 주어지면 내부에서 bundled_supply_split과 같은 규칙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input_tax로 쓴다. input_tax와 bundle 둘 다 주면 error. 결과: 이력(기간별 비율·기준비율·변동·재계산 여부·경과과세기간수·세액)·결과(당기_납부세액_가산·건물_매입세액)·판단(안분 기준)·근거.

세금계산서 가산세(가공 2%·3%·4%, 미발급 2%, 지연발급 1% 등, 공급일 기준 세율 적용). 언제: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. 입력: 공급가액(원) → supply_amount, 가산세 유형 → kind, 공급일(YYYY-MM-DD, 세율 기준) → supplied_on. 결과: 가산세·적용 세율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⑤⑥⑦, 가공은 제60조③). VAT invoice penalties by type and supply date.

두 개인의 친족관계(혈족·인척 촌수, 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. 언제: 두 사람이 친족인지, 국세기본법·상증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때. 입력: 당사자 a(이름) → a, 당사자 b(이름) → b, 기준일(YYYY-MM-DD) → on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(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). 결과: 관계(촌수·배우자)·기준일·친족 범위·국기법 친족 여부·상증법 친족(사돈 포함) 여부. 두 개인의 친족관계(혈족·인척 촌수, 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.

납부지연가산세(미납 세액 × 일수 × 이율, 이율 변경일 기준 기간 안분). 언제: 세금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을 때 일수분 가산세를 계산한다. 입력: 미납 세액(원) → unpaid_tax, 법정납부기한(YYYY-MM-DD) → due, 납부일·고지일(YYYY-MM-DD) → until. 결과: 가산세 총액, 근거(국세기본법 제47조의4, 시행령 제27조의4). Late payment penalty with daily rate split at rate-change dates.

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(사업연도 개시일 기준). 언제: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에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한도율을 확인한다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등 여부 → sme. 결과: 한도율(소수)과 근거(법인세법 제13조① 단서). Limit on using loss carryforwards in a year; returns the deduction limit ratio by fiscal year start.

최저한세(감면 전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). 언제: 세액감면·공제를 받은 뒤에도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를 확인할 때(중소기업 졸업 유예 연차 포함). 입력: 감면 전 과세표준(원) → base_before_incentives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졸업 후 경과 연차(0~5) → grace_year. 결과: 최저한세액, 근거(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①). Minimum corporate tax = base before incentives × minimum tax rate.

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(건당 3만 원, 경조금 20만 원 초과 + 적격증빙 없음). 언제: 접대비 등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면 손금불산입액을 구한다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지출 건 목록 [{amount: 1회 지출액(원), qualified: 적격증빙 여부, congratulatory: 경조금 여부}] → items. 결과: 손금불산입 합계액, 근거(법인세법 제25조②, 시행령 제41조①).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.

업무무관자산·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. 언제: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지급금이 있을 때 지급이자 중 얼마를 손금불산입하는지 구한다. 입력: 차입금별 [{interest: 지급이자(원), jeoksu: 차입금 적수(원·일)}] → loans, 업무무관 적수 합(원·일) → nonbusiness_jeoksu. 결과: 손금불산입 이자, 근거(법인세법 제28조①4호, 시행령 제53조). 산식: 지급이자 × min(1, 업무무관 적수 ÷ 총 차입금 적수).

비거주자·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(소득세법 제156조 / 법인세법 제98조). 언제: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이자·배당·사용료·인적용역·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. 입력: 소득 종류(이자·배당·사용료·인적용역·기타) → income_kind, 지급액(원) → amount, 수취인 구분(개인/법인) → recipient_type, 거주지국(ISO 2자 또는 국명) → residence_country,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treaty_rate, 채권 이자 여부 → bond_interest, 국외지배주주 가능성 → related_party. 결과: 원천징수세액·지방소득세·적용 세율·국내세율, 근거(소득세법 제156조 / 법인세법 제98조). 적용세율 = min(국내세율, 조약 제한세율), 지방소득세 10% 별도. Non-resident/foreign corporation withholding tax on Korean-source income.

거주자의 기타소득 항목을 원래 사실관계로 받아 ① 항목별 과세 구분(종합/분리/비과세/제외) ② 비과세·필요경비 ③ 소득금액·원천징수세액 ④ 종합소득 합산액과 기납부세액까지 계산한다(소득세법 제21조·제12조·제14조③·제127조·제129조, 시행령 제18조②·제87조). 언제: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의 과세 구분·필요경비·원천징수세액·종합소득 합산액을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기타소득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...}] → items. kind 허용값(어휘 기반, 별칭 포함): · 산업재산권대여 — 광업권·어업권·산업재산권·산업정보 등을 양도·대여하고 받는 금품 · 일시적인적용역 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·방송 해설·자문 등 인적용역의 대가 · 뇌물 — 뇌물로 받은 금품(몰수·추징 확정액은 forfeited로 입력, 기본 0) · 위약금·배상금 — 계약의 위약·해약으로 받는 위약금·배상금(계약금 대체분은 deposit_substituted로 입력, 기본 0,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외) · 주택입주지체상금 — 주택 입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 · 연금외수령 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·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(무조건 분리과세) · 직무발명보상금_퇴직후 — 퇴직 후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(같은 해 재직 중 받은 비과세액은 employment_exempt_used로 필수 입력) 결과: 판단(항목별 과세 구분·근거)·결과(종합소득 합산액·기납부세액·분리과세·비과세·선택적 분리과세 가능)·계산(항목별 소득금액·원천징수세액).

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(경로별 곱 합산, 순환출자 반영). 언제: 일감몰아주기·지배주주 판정에서 특정인이 법인에 얼마나 간접 보유하는지 계산할 때. 입력: 보유자(이름) → holder, 대상 법인(이름) → target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(직접보유비율, related_judge와 동일). 결과: 직접비율·경로별 비율·합계·순환출자 여부, 근거(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②). 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한다(간접은 단계별 직접보유비율의 곱, 경로별 합산, 순환출자는 단계별 모두 반영).

신고서 사전검토 입력스키마. 언제: return_precheck·영어로 된 신고서 PDF 도구 입력 전에 어떤 키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할 때. 입력: tax=법인|부가|소득. 결과: 각 입력키의 의미·단위·필수 여부를 목록으로 반환한다.

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·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. 언제: 세무조사·증여의제 검토에서 두 사람·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를 확인할 때. 입력: 당사자 a(이름) → a, 당사자 b(이름) → b, 사실관계 시점(YYYY-MM-DD, 필수) → on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, officers={법인: [이름]} → officers, employees={법인: [이름]} → employees, livelihood=[[부양자, 피부양자]] → livelihood, influence=[[사실상 영향력자, 법인]] → influence, group={기업집단: [계열회사]} → group, group_exempt={법인: 공정위 통지 내용} → group_exempt, 법령 인용 포함 여부 → with_citation. 결과: 특수관계 여부·적용 호수와 근거 조문(기준일 시행 법령 위치), 근거.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(두 사람·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 확인).

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느 법령에 있었는지 확인. 언제: 특수관계 판정 결과를 근거로 인용할 때 해당 기준일 시행 조문의 위치를 확인한다. 입력: 법령 구분(국기|법인|상증) → law, 기준일(YYYY-MM-DD) → on. 예: law='법인', on='2019-02-11' → 법인세 시행령 제87조①. 결과: 법령명·조항·원문·기준일. 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한다(law=국기|법인|상증).

퇴직소득세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방식). 언제: 퇴직금(퇴직급여)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. 입력: 퇴직소득금액(퇴직급여, 비과세 제외, 원) → income, 근속연수(1~60년) → years_of_service. 결과: 퇴직소득세, 근거(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②). Retirement income tax 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방식).

신고서 사전검토(조사 착수 전 오류 의심 목록). 언제: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신고서 값으로 오류 의심 항목을 미리 점검할 때. 입력: data={입력키: 값}, tax=법인|부가|소득(생략 시 전체) — 입력키는 precheck_schema로 먼저 확인. 결과: 오류 의심·이상 없음·자료 부족·사실 확인 필요.

법인세 신고서 PDF(별지 1·3·50호) → 표 추출 → 사전검토(오류 의심 목록). 언제: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값을 추출해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오류 의심·이상 없음·자료 부족·사실 확인 필요 목록 + 서식 간 대사·세액 체인 재계산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표를 추출해 사전검토한다.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차가감납부세액 계산(부가가치세법 제63조·제68조의2·제69조·제46조). 언제: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(1.1~12.31)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을 원래 사실관계에서 계산한다. 입력: · 원장: ledger={공급:[{항목, 금액}], 매입:[{항목, 금액}]}. 항목명 → 역할 매핑은 어휘 간이과세자_원장항목.판단.공급/매입에서 읽음(항목명에 키워드가 포함되면 해당 역할). 공급 금액 전부 합(total), 공제 대상 합(카드발급), 마일리지 합(자기마일리지)으로 변환. 매입도 같은 식으로 변환. 대손 확정액(기본 0) → bad_debt_confirmed, 직전연도 합계 → prior_year_supplies, 예정부과 고지세액 → prepaid_assessed. 결과: 판단(항목·결론·근거)·계산(과세표준·부가가치율·납부세액·공제·가산세)·결과(납부의무면제·차가감납부세액)·산식·근거.

과소자본 손금불산입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). 언제: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기준 배수(기본 2배)를 초과할 때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. 입력: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(원) → equity, 차입금액(원) → borrowings, 지급이자 총액(원) → total_interest, 적용 배수(기본 2) → ratio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수취인 거주지국 → recipient_residence_country, 이자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interest_treaty_rate, 배당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dividend_treaty_rate, 수취인 구분(개인/법인) → recipient_type. 결과: 초과차입금·손금불산입 이자·처분(배당/기타사외유출),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지정 시 원천징수 재계산 결과 포함, 근거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, 시행령 제34조). Thin capitalization disallowance.

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 → 표 추출 → 코드가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. 언제: PDF로 된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에서 관계표를 추출해 tunnelling_gift_nts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 결과(초안)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결과는 사람 확인.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에서 표를 뽑는다.
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, ⑩항 과세제외매출액 직접 입력, ⑭·⑮ 미반영). 언제: 일감몰아주기 검토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간단히 계산할 때(국세청 신고안내 전체 산식은 tunnelling_gift_nts 사용). 입력: 수혜자(이름) → beneficiary, 기업 규모(중소|중견|일반) → size, 총 매출액 → sales_total, sales_by_corp={거래처 법인: 매출액} → sales_by_corp, 세후영업이익 → after_tax_op_profit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, ⑩·⑭항 과세제외매출액 → excluded_sales. 결과: 증여의제이익, 근거(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).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).
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—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(세후영업이익 ⑫, 출자관계별 추가 과세제외 ⑭1·3호, 한계보유 ⑬, 배당공제 ⑮). 언제: 국세청 신고안내 공식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때. 입력: 기업 규모(중소|중견|일반) → size, 수혜법인(이름, 고정) → '수혜법인', 세후영업이익 ⑫(원) → op_income, 과세표준(원) → taxable_income, 법인세 산출세액(원) → tax, 총 매출액(원) → sales_total, sales_by_corp={거래처 법인: 매출액(원)} → sales_by_corp, relations={관계명: 보유비율(소수)}(예: {'직접':0.2,'A경유':0.18}) → relations, 기본 과세제외매출액(⑩항, 원) → base_excluded, holdings_in_related={특관법인: 지배주주등 보유비율(소수)} → holdings_in_related, indirect_corp_of={관계명: 그 경로 간접출자법인} → indirect_corp_of, excluded_by_corp={특관법인: ⑩항 과세제외액(원)} → excluded_by_corp, dividends={관계명: [배당소득(원), 분모]}(⑮항) → dividends,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(차감, 원) → land_tax, 공제·감면세액(차감, 원) → credits, 미환류소득 법인세(원, tax에 포함이 맞음) → unreturned_tax. 결과: 증여의제이익·단계별 계산, 근거(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, 국세청 2026 신고안내).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—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.

과소신고가산세(일반 과소신고 10%, 부정행위 40%). 언제: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. 입력: 과소신고한 세액(원) → additional_tax, 부정행위 여부 → fraud. 결과: 가산세·적용 세율, 근거(국세기본법 제47조의3). Under-reporting penalty: 10% general, 40% for fraud.

부당행위계산 기준(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 3억 원 이상 또는 5% 이상). 언제: 특수관계인 거래 prices가 시가와 크게 차이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할 때. 입력: 시가(단가, 원) → market_price, 실제 거래 단가(원) → actual_price, 수량 → quantity. 결과: 시가총액·차액·차액비율·부당행위계산 여부, 근거(법인세법 제52조, 시행령 제88조③). 부당행위계산 기준(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% 이상이면 부인 대상).

대손세액공제(대손금액 × 10/110). 언제: 외상 매출이 대손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대손금액(부가세 포함, 원) → bad_debt_incl_vat. 결과: 대손세액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). VAT bad debt credit.

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(공제율 1.3%, 연 한도 1,000만 원). 언제: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한다. 입력: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(원) → amount, 공급일(YYYY-MM-DD, 세율·한도 연도표 기준) → supplied_on, 같은 해 이미 공제받은 금액(원) → used_this_year. 결과: 공제액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6조)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; 공제율 1.3%(간이 음식·숙박 2.6%는 2021.7.1. 전), 연 한도 1,000만 원(2018년 제2기 확정부터).

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(불공제분 계산). 언제: 과세·면세 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 매입세액 중 얼마가 불공제인지 계산한다. 입력: 공통매입세액(원) → common_tax, 총공급가액(원) → total_supply, 면세공급가액(원) → exempt_supply. 결과: 불공제 매입세액, 근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). 면세비율 5% 미만·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. 불공제 = 공통매입세액 × 면세공급가액 ÷ 총공급가액.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(불공제분 계산).

의제매입세액공제(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× 공제율, 연장·운반비율 제외·공통분 안분). 언제: 음식점·제조업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과세기간('YYYY-1' 또는 'YYYY-2') → period, 업종 → industry,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(원) → purchase,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(원) → base, 개인사업자 여부 → individual, 중소기업 여부(제조 법인) → sme, 면세농산물 등 총 구입액(원) → purchase_total, 구입액에 포함된 운반비(원) → freight_included, 과세사업 사용·소비액(원) → used_taxable, 면세사업 사용·판매액(원) → used_exempt, 실지귀속 불분명 기말재고(원) → ending_inventory_common, 해당 기간 과세 공급가액(원) → taxable_supply, 해당 기간 면세 공급가액(원) → exempt_supply. 결과: 공제대상 매입가액·의제매입세액·공제율·한도율·과세비율·단계별 계산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2조, 시행령 제81조·제84조).

간주임대료(보증금 × 정기예금이자율 × 일수/365). 언제: 상가·오피스텔 등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. 입력: 보증금(원) → deposit, 과세기간 중 임대 일수(1~184) → days, 과세기간('YYYY-1' 또는 'YYYY-2') → period. 결과: 간주임대료, 근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). VAT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.

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전 과정(과세표준·납부세액·매입공제·카드 발행세액공제·가산세·납부의무 면제 판정·차가감 납부세액). 언제: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한다. 입력: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, 원) → supply_incl_vat, 업종별 부가가치율(소수, 예: 0.15 = 15%) → value_added_rate,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 공급대가(원) → invoice_purchase_incl_vat,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결제분 공급대가(원) → mileage_supply_incl_vat, 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등 발급분 공급대가(원) → card_cash_receipt_supply_incl_vat,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공급대가(원) → no_invoice_purchase_incl_vat, 직전 연도 공급대가(원) → prior_year_supply_incl_vat, 예정부과 고지·수시부과세액(원) → prepaid_tax, 적용 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과세표준·납부세액·매입공제·카드공제·가산세·공제합계·차가감 납부세액·납부의무 면제 여부·단계별 계산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6조·제63조·제68조의2·제69조).

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. 언제: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, 산출세액,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총급여(원, 비과세 제외) → gross_pay, 종합소득 과세표준(원) → tax_base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, 근거(소득세법 제47조①·제55조·제59조). Wage income: employment income deduction, computed tax and wage tax credit.

국내 원천징수세액(소득세분). 언제: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구한다. 입력: 소득 종류(이자·배당·비영업대금·사업·기타·봉사료·일용·비실명·외국인직업운동가·온투업이자) → kind, 지급액(원) → amount, 지급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원천징수세액·적용 세율, 근거(소득세법 제129조). 지방소득세 10% 별도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은 nonresident_withholding 사용. 국내 withholding tax (소득세분) on interest, dividends, business income, etc.